연금·청년고용 아우른 경제구조 혁신안 예고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고 청년 일자리 대책도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경제구조 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급 여력이 있는 계층의 연금을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수급액을 늘리는 ‘하후상박’ 원칙과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앞서 제시했다. 퇴직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부안 발표 때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청년 고용 대책에는 구직과 채용, 입직, 성장에 이르는 경제활동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넓히고 청년과 실제 일자리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등 첨단·선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의 고용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겪는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수요자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는 인공지능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 증시의 변동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장·수출·물가와 소비·기업심리 지표가 견조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시장 안정 대응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신산업 육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