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연장·보완수사권 등 쟁점 산적…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으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관위 특검법 등 다른 쟁점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수사 기간은 24일까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김건희 여사·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며, 김기현·나경원·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 관련 '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23일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광범위한 사건 수사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 자신들 없이 진행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민생 사건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지도부가 지지층에 공언한 만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후 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 역시 특검 추천권을 두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대치 속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 포함 11개를 단독 선출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제1야당 몫이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물러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 통보와 악법 폭주를 비판했다. 지난 16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은 10여 분 만에 끝났으며,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원 구성 합의가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