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춘추관장 면직·세제 책임론 놓고 공세

국민의힘은 12일 청와대가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에 휩싸인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한 조치를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주택 7채 보유자로 재산을 신고한 김 관장이 기존 개조 상태였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청와대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은 채 면직을 서둘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주택 규제 강화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 달리 일부 핵심 참모가 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이 다주택을 유지한 채 LH 사장으로 이동했고,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김 관장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비판받게 된다며 몸을 낮추라는 취지로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세제 개편안을 지시하고 발표 전 보고와 최종 승인을 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부하 공직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세제 정책은 대통령이 추진하면서 비판은 경제부총리가 감당하게 한다는 취지로 공세에 가세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장면까지 거론했다. 실무자를 향한 농담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야권의 비판은 참모 인사와 정책 책임 문제로 함께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