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시 급변동에 엇갈린 대응…여당 점검 vs 야당 책임론

국내 증시가 연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투자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와 보호 장치를 투명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을 '땜질 처방'이자 '책임 회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비판에 대해 "투자자 불안을 정치공세 재료로 삼고 있다"고 맞섰다. 같은 자리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대형 산불을 한두 바가지 물로 끌 수 없다"며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 구성을 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며 "정부가 '땜질 처방'으로 일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오르면 정부 덕분이고, 폭락하면 시장 탓, 구조 탓, 개인 탓을 한다"며 "책임 회피형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 경제 관련 부처 수장 6명을 '민생경제 실패 6인방'으로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전원 경질하시라"고 요구했다.

이번 여야의 충돌은 증시 급변동이라는 경제적 충격이 정치적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제도적 보완과 투자자 보호 장치 점검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근본적 책임을 묻고 인적 쇄신까지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레버리지 ETF 관련 제도 개선 논의와 경제 부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