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질타…보완책 촉구

코스피가 29일 이틀째 급락하며 6,000선이 붕괴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는 ETF 도입 과정과 사후 대응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으며, 일부 의원은 금융위원장의 사과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ETF 대책 발표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용만 의원은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책 발표가 이달 중순에 이뤄져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기본 예탁금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레버리지 목표 배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명수 의원은 금융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ETF 상품 출시 자체가 졸속이었다며 금융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언석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주가 부양과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속전속결로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금융위원장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금융당국이 월세 난민과 주식 거지라는 2종 세트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의원은 ETF 도입 배경과 졸속 승인 과정을 들여다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신동욱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가 국민 뜻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나라가 망했다는 분석에 답답함을 표하며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는데,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규제 완화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공급 확대와 투기적 대출 억제 정책을 옹호하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ETF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향후 추가 대책과 국정조사 가능성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