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정 합의 무산…국회 본회의 다음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본회의를 다시 추진하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반드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본회의를 열 날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정책조정회의 후 당일 본회의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고, 의원총회에 앞서 신속한 개최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행사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점을 들어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공개와 버스하우스 논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고 주택 공급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13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여 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의 쟁점을 협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3일 대신 2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과 20일 모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20일 개최를 요구해 일정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안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해 최종 일정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