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8월 18일로 잠정 합의
핵심 요약
여야가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247만 장을 8월 18일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해 특검팀이 12가지 혐의를 수사합니다. 재검표와 특검 일정 조율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247만 장의 투표용지를 다음 달 18일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연장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열고, 18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재검표 일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잠정 합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특검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추천받아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립니다. 특검팀은 165명 안팎 규모로 최장 170일간 활동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선거 통계 조작, 선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등 12가지 혐의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재검표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일정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재검표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월 중 재검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검표와 특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