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 돌입…위원 6명 확정

여야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선정을 위해 국민추천위원 6명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일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며, 법조인과 정치학자, 헌법 전문가 등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당은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을 지낸 조두현 변호사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인 조기연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검찰 실무 경험과 행정 분야 활동, 정치제도 연구 경력을 갖춘 인사들로 추천위원 몫을 채웠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용관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출신인 최창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차 교수는 헌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지명한 위원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제시하는 특검 후보 3명씩을 검토한다. 이후 여야 합의로 후보 2명을 추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