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수사 범위 합의…국정조사 연장 결정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이뤄졌으며,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의된 특검법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여야 협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는 당초 일정보다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경기도 전역에서 투표자 수 조작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는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국정조사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선관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등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