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경찰 수사 지연·통계 부실 질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찰 수사의 지연과 부실한 통계를 잇달아 문제 삼았다. 검찰 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찰을 향해 강한 비판이 나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사건 접수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의 기간만으로 처리 속도를 계산해 보완수사와 재수사에 걸리는 시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고발돼 11월 불송치된 사건이 이후 보완수사에 들어가 현재도 진행 중인 사례를 들었다. 또 2025년 송치 사건 134만3334건 가운데 84만7768건이 보완수사·재수사·수사중지 등으로 누락된 통계를 제시하며 수사 이의신청과 신청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주요 사건의 늑장 처리 우려와 함께 공천 헌금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가 늦어진 이유를 물었다. 김 대행은 13개 의혹을 보고받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지휘해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덕흠·박상웅 의원은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수사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며 경찰 신뢰와 쇄신안의 실효성을 따졌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청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과거 수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안산 주점 및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을 언급하며 준강간 수사 관행 점검을 촉구했고, 김 대행은 종합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서 고발인은 여섯 차례 조사하고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대행은 수사 노력이 더 필요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새 사실이 드러나거나 재고발되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