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사립초, 출연기업 자녀에 정원 75% 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 A초등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 112명 가운데 84명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의 자녀에게 우선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정원의 75%인 3개 학급이 별도 전형에 배정되면서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1개 학급 28명으로 제한됐다.

A초등학교는 여수산단 내 9개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전형을 위해 입학원서에 부모가 근무하는 회사명을 적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여수산단에 있는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부모의 직장을 기준으로 입학 기회를 달리하는 방식이 교육 기회의 균등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운영비는 공적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에 기재된 전체 세입은 69억여 원이며, 이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의 비율은 88.36%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은 5.07%에 그쳤다. 입학금과 수업료도 받지 않아 사립학교라는 설립 형태와 달리 재정 구조는 공공 부문의 지원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입학 배정에서 밀린 통학구역 내 학생 일부는 가까운 A초등학교를 두고 약 4㎞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상황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이 제도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훼손하고, 입학원서에 부모의 재직 회사명을 요구하는 절차도 교육 현장에서 근절해야 할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공적 재정 지원에 맞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