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사립초 정원 4분의 3, 출연사 연계 전형 배정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사립초등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 112명 가운데 84명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와 교직원의 자녀로 선발하도록 모집 정원을 편성했다. 전체 정원의 75%가 특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배정된 가운데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28명으로 정해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부모의 직장에 따라 입학 기회가 달라지는 전형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신입생 입학원서에는 부모가 근무하는 회사명 등을 적는 항목도 포함됐다. 학교가 자리한 여수산단 내 기업에 다니더라도 해당 기업이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자녀는 출연회사 재직자 대상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출연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구분하고 모집 인원을 별도로 배정한 점을 불공정한 입학 운영으로 규정하며 입학 특혜 문제를 제기했다.

이 학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에 소속돼 있다.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에 기재된 전체 세입은 69억1012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교육청 지원금 등을 포함한 공적 재원의 비중은 88.36%였다. 학교법인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5.07%로 집계돼, 학교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이 공적 지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부모의 직장과 사회적 신분이 초등학생의 입학 자격을 좌우하는 제도가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에는 입학원서에서 부모 직업과 재직 회사 정보를 요구하는 절차를 지도·감독하고,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교육청의 점검은 지원 자격과 정원 배분 방식, 부모 재직 정보 기재 요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