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행사 잔액 300만원 임원 배분 논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연합회 임원 4명이 지방보조금 등이 투입된 행사비 가운데 300만 원을 나눠 가진 사실이 8월 초 내부 제보로 드러났다. 강릉시여성어업인협회는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1인당 75만 원씩 지급된 돈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 임원들을 징계했다. 정당한 지급 근거 없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배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당시 연합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강릉시여성어업인협회장 등 4명이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식사도 거른 채 일했다는 이유로 식대 명목의 돈이 당시 사무국장 이름으로 각각 입금됐다. 지급 근거나 회계 처리 내역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분을 주도했다는 지목을 받은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제안했다는 주장은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해 지급된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2015년 설립됐으며 강릉·양구·인제·고성·속초·양양·동해·삼척 등 8개 지역 협회와 회원 570여 명으로 구성된 강원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다. 2024년 10월 10일 강릉에서 열린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에는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과 여성어업인 400여 명을 합쳐 약 5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자부담 300만 원을 포함한 강원도 보조금 1500만 원과 강릉시 지원금 1200만 원, 강릉시수협 지원금 1500만 원이 투입돼 자부담을 뺀 지원 규모는 3900만 원이었다.

강릉시여성어업인협회는 당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협회 소속이어서 자체 확인 후 환수와 징계를 결정했다. 법인 자금을 정당한 권한이나 근거 없이 가져갔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며, 사후 반환만으로 법적 문제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지적도 제기됐다. 연합회는 오는 29일 속초에서 제3회 한마음대회를 열 예정이며, 이 행사에는 도비 1200만 원과 시비 28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