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유죄…박용수 실형 확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합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확정된 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징역 6개월이다. 박씨는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후보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대신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와 용역 계약서 3건을 작성하고, 2022년 11월 연구소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과 항소심은 여론조사비 대납과 관련 문서 작성, 증거인멸 지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박씨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뿌리고,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경선캠프 선거운동 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른바 ‘돈봉투 살포’ 부분의 무죄가 먼저 확정됐다.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법정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통화 녹음과 메시지가 휴대전화 임의제출 범위를 벗어났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 후보 역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관여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민주당에 복당한 송 후보는 6월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현재 당 대표 경선 본선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