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대서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잇달아 거론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법관 인선 지연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강성 당원의 지지를 얻으려는 경쟁이 사법부 공격으로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후보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 4명을 추린 뒤 반년가량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공석에 이어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를 마치면 대법원 재판 기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제청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도 이어졌다.

여권이 제시하는 탄핵 사유는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침묵,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파기환송 과정 등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 사건이 빠르게 처리된 것을 정치적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탄핵론의 근거가 됐다. 앞서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준비했지만 실제 발의와 후속 절차는 본격화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 지연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후보 조율 문제와 맞물려 있어 곧바로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밝힌 행위도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에 속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판결 내용과 처리 속도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을 탄핵 사유로 연결하면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