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몫 특감 후보 추천에 청와대 "신속 임명 절차 진행"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요청과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 9월 정기국회 전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으며, 군 법무관을 거쳐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검사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최 변호사는 2019년 11월 교섭단체 3당 특감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으며, 그간 임명이 지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천은 여당 몫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신속한 임명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가 최종 추천되면 임명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몫 후보 추천과 관련한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국회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통령 측근 비위 감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