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농어촌기본소득법 조속 처리 및 공익직불제 확대 추진

국민의힘이 농어촌기본소득법의 국회 심사를 서두르고 공익직불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농업 생산기반 유지와 농민 소득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국의 농가당 농업보조금이 2025년 기준 519만원으로 유럽연합 2580만원, 일본 967만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 49.4%, 일본 62.7%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개방으로 국가 전체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손실 보전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안보 전략산업으로 강조하며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직불금 확대 목표와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지역경제 효과를 평가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