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보유세 개편 제동…국회 수정 가능성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수도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세 부담 증가에 민감한 유권자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향후 국회 심사에서 정부안의 보유세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서울 지역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확정 판결 여부와 맞물린 서울시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18%포인트 차로 패했고,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세제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도 과세 기준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으로 9억 원과 14억 원 등 여러 금액이 거론되지만, 특정 금액을 선택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양도소득세 방안은 비교적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보유세는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회 심사에서 공정과세의 관점으로 보유세 개편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기보다 당내 논의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수정될 여지가 남았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번 개편안을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3조4000억 원을 추가로 걷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