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형사·군 개편 발언에 야권 공세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6일 지도부 회의에서 집중 공세를 폈다. 야당은 대통령이 개정 조문을 읽지 않았다고 밝힌 점과 육군사관학교를 과거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한 발언을 각각 사법 체계와 국방·안보를 흔드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무회의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를 금지한 조항이 있는지 묻고 개정 조문을 읽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 60% 이상이 여전히 개정안에 반대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며, 법안 처리 뒤 사건 은폐 방지 대책을 되묻는 태도는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를 두고 ‘빛의 속도’라고 표현한 사실도 거론하며, 대통령이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권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에 육사가 있었고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재발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관학교 통합의 실제 목적이 쿠데타 가능성을 낮추는 데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쿠데타 방지가 목적이라면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군 해산을 주장해야 할 논리라며 국군 통수권자의 인식을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통합 명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독재와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사라진다는 식의 접근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