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세제 재검토에 지방 미분양 대책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 차이를 반영한 종합 대책을 요구했다. 졸속으로 발표한 방안을 다시 살피기로 한 만큼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할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까지 번복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나흘 만에 뒤집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발표 전 책임 있게 검토해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노란봉투법, 입틀막법은 국민 우려에도 추진했다며 정책 대응의 차이도 문제 삼았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울 집값 상승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린 민주당이 13일 공급 대책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올해 수도권 26만9000가구와 서울 6만8000가구 착공을 제시했지만, 올해 6월 집계된 상반기 착공은 수도권 6만5204가구와 서울 1만3121가구에 그쳐 연간 목표의 24%와 1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임기 첫해부터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왔고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해온 만큼 주택 공급 입법만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뉴홈 대출 조건이 바뀐 점과 세제개편안의 혼선도 함께 거론하며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에 대한 국정 운영 책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