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군사학교 통합 구상에 야권 결의안 맞불

국민의힘 의원들이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합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과 다른 정당·무소속 의원 2명은 금요일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군사 쿠데타의 배후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을 거둬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조치로 규정하고 즉각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서명 의원들 외에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사관학교 통합과 대통령의 육사 출신 관련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더해 무소속과 소수 야당 일부로도 이어졌다.

논란은 수요일 열린 국방부 정책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육군 엘리트에 의한 또 다른 쿠데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관학교의 신속한 통합을 주문하면서 불거졌다. 이틀 뒤 제출된 결의안은 해당 발언의 철회와 통합 절차 중단을 동시에 요구해, 정부의 군사교육기관 개편 구상과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