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수사 확대…국토부 등 추가 강제수사
핵심 요약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4명이 입건됐고 사건 기록 1만여 쪽의 검토도 마무리됐다. 수사단은 확보 자료를 토대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지난 2월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했고, 3월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6월에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모두 74명을 입건한 상태다.
수사단은 전남경찰청에 설치됐던 12·29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 1만여 쪽의 검토를 마쳤다. 확보한 기록과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고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발생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와 충돌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고 2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반복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와 법 적용 가능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