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변경안 두고 원희룡 지시 증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재판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6월 직원들에게 기존 노선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보고에 참석한 전 도로정책과 직원 A씨는 변경안을 추진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원 전 장관의 발언도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0일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를 신문했다. A씨는 보고 후 도로정책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장관이 원안 추진을 지시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원안 복귀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김씨 등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종점 변경 지시를 받은 뒤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합리적인 검토 없이 강상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도록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원 전 장관은 특혜 논란이 커진 2023년 7월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A씨는 이후 국토부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증언했지만 사실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정에는 7월 11일 다른 직원이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추측한 통화 기록도 공개됐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자문을 받고도 반대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는지와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생략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