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완화 해법으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정치 양극화와 거대 양당 중심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여권 내부 의견도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홍기원 의원 등은 범죄 피해자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살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인의 성범죄 의도가 드러났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권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약해졌다. 개정안에는 위법 수사 등을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립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각 정당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군 안팎의 전문가와 창원·청주 지역민을 포함한 여론의 부정적 시각 속에서도 통합 논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책임 언급 이후 육사 축소와 육군 약화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선거의 후보 지지층 간 멸칭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계의 갈등도 진영 내부의 다양성이 약해진 사례로 거론된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023년 한국 정치 양극화의 특성을 13가지로 정리하며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와 정당 내부의 파벌 양극화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된 개헌은 정쟁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다당제 요소를 강화해 다양한 가치와 시민 요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거대 양당의 독점과 다수의 일방 처리를 완화하려면 대통령 연임제 개헌보다 소선거구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