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정림리 공동주택 주소정보 20년 만에 통일
핵심 요약
양구군이 정림리 다세대주택 2개 동의 장기적인 주소 혼선을 해소했다. 주민 합의를 거쳐 건축물대장과 등기, 도로명주소, 전입신고 정보를 일치시켰다. 중요 문서의 오배송과 행정상 불이익, 향후 부동산·인허가 업무의 혼선을 예방할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 양구군이 양구읍 정림리의 다세대주택 2개 동에서 약 20년 동안 이어진 주소 혼선을 해소했다. 준공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명칭과 건물 외벽에 표시된 동 번호가 서로 달랐던 탓에 주민들은 우편물과 택배가 잘못 배달되거나 방문객이 위치를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청 건축물대장 담당자와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전체 세대주를 직접 찾아가 회의를 열고 동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와 행정 처리 절차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주민 합의를 확보한 뒤 실제 사용 중인 동 번호에 맞춰 건축물대장을 정비했으며, 건축물 등기와 도로명주소, 전입신고 정보도 함께 수정해 서로 달랐던 행정정보를 일치시켰다.
해당 주택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어서 동 명칭을 변경하려면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장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소 불일치가 그대로 남았고, 일상적인 배송 문제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과 반복 민원도 이어졌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과 주민 설득이 해결의 계기가 됐다.
주소정보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우편물과 세금 고지서, 법원·행정기관 통지서 등 중요 문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문서를 받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행정상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양구군은 이번 조치가 향후 인허가와 부동산 거래, 행정정보 연계 과정의 혼선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