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메가특구법 반대…정부에 사회적 교섭 제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와 주 52시간제 연장 등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는 폭염 같은 기후재난과 인공지능·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사회적 교섭을 제안했으며, 현재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5일 MBC 라디오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결국 반도체 기업에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연간 수백조 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 장시간 노동과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을 활용할 여지를 더 주는 것은 부당하며,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구상으로 전국이 사실상 메가특구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법안의 적용이 메가특구에만 머문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산업자원부가 법안을 주도하면서 노동부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짚고, 메가특구와 반도체 정책에 이견을 내면 국가 성장에 반대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정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 국가 전망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아 성명을 냈으며 기자회견과 대통령 면담, 노동부 장관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현장 가동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