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앞두고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고조

정부가 오는 8월 약가개편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의 수급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저가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약사를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신규 등재 제네릭에 약가의 50%를 최대 4년간 가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선도기업 요건은 청구금액 또는 생산 품목 수 기준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저가 품목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는 해당 비율이 10% 이상이면 인정하는 별도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보완책이 현장의 생산원가와 유지비용, 최소 생산 물량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약사들이 공장 효율성을 위해 자회사나 계열사로 생산 법인을 분리한 경우, 정부가 '직접 생산이 아니다'며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공급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자사 생산뿐 아니라 자회사·계열사 생산분까지 직접생산 범위에 포함하고, 원가와 생산설비 유지비, 유통 구조, 법인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약가 인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 안정성과 산업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약가·가산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원가 부담이 큰 의약품일수록 생산 중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