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42명, 통합사관학교 추진 중단 촉구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 국회의원 42명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관련 발언과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참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사관학교 추진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사 전체에 돌리는 연좌제적 접근이며, 육사 생도와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에게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찍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었다는 취지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야권은 정부가 제시해 온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명분으로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결의안은 이 대통령에게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정책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원안을 재검토하는 한편,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토대로 장교 교육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 김기현·윤상현·조배숙 의원과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한기호 의원을 포함해 38명이 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