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원 36명, 국군사관학교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36명이 7일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규탄하고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참여 의원들은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관련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4명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설립 구상이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은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설립 구상과 관련해 진행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근거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추진 절차와 판단 근거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라는 취지다.

공동 발의 의원들은 별도의 사관학교 설립 여부뿐 아니라 장교 교육 체계 전반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첨단 군사 교육 환경을 반영한 장교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정부 계획의 즉각 중단, 연구 자료 공개, 교육 체계 마련을 함께 제시하면서 향후 논의를 기존 구상의 단순 추진이 아닌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 과정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