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결혼 불이익 개선안에 정책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제기한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이 혼인과 주거 마련의 부담을 키웠다며 공세를 폈다. 야권은 제도 개선 방침보다 기존 대출 규제와 과세 정책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27 부동산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가 줄고 규제가 강화됐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 국민 대상 소득 지원 재원을 청년 주택자금과 세제·이자 혜택에 활용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혼인과 출산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세금과 부동산 규제로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 기반을 약화시킨 뒤 청약과 대출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증시 부양 논란도 거론하며 부동산 과세·규제와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함께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22개 과제 중 결혼 뒤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주목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8일 X에 공유한 자료에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