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90% 감면…요금 인하 연계는 과제로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9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10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사의 적자 해소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자가 전파 이용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은 지난해 80%, 올해 50% 감면을 받아왔으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올해 상반기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징수액은 작년 동기보다 35억6000만원 증가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감면이 없을 경우 중소 알뜰폰이 부담해야 할 전파사용료는 연간 약 235억원이다. 가입자당 연평균 4685원으로, 중소 사업자 회선 약 500만개에 적용된다. 부과율이 10%로 낮아지면 납부액은 23억원 수준으로 줄어 약 210억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감면액이 소비자 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사업자 선택에 맡겨져 있어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파법 시행령 개정 전에 알뜰폰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요금 인하 계획을 제출받고,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면분이 사실상 요금 경쟁 재원으로 사용돼 적자를 보는 사업자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재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도 요금 인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단순 재정 지원이 영세 사업자의 연명책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면은 3년 한시 조치로,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기간 내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와 설비 투자 등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부과율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풀MVNO 육성 등을 담은 알뜰폰 종합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