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 주식 평가액 감소 두고 운용 결정 검증 촉구
핵심 요약
안철수 의원이 국민연금 보유 주식 평가액의 약 182조 원 감소를 거론하며 운용 결정 검증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가액 감소분은 약 131조 원이라고 제시했다.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의 영향, 기금 운용 독립성 및 연금개혁 논의를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이 지난 석 달 반 동안 약 182조 원 줄었다며 기금 운용 결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입장을 밝히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를 누가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집계에서는 국민연금 보유분으로 파악된 상장사 287곳의 평가액 감소분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약 131조 원을 차지했다. 그는 주가 등락 자체와 별개로 노후자금 운용 원칙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위험 분산을 위한 매도를 미룬 결정이 적절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뒤 국내 주식 목표 비중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시장 영향을 이유로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법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투자 정보를 보호하면서 비공개 방식으로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증을 막고 있다며, 합리적 결정이라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공개적으로 물었다. 그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늦추지 말고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