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감소 책임 규명 촉구
핵심 요약
안철수 의원이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의 약 182조원 감소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경위 규명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평가액은 합계 약 131조원 줄었다고 밝혔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강화와 연금개혁 논의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지난 석 달 반 동안 약 182조원 줄었다며,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예를 누가 지시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공개적으로 물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이 기간 약 182조원 감소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31조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평가액 감소 자체뿐 아니라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미루고 이후 목표 비중까지 높인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 결정이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밸런싱 유예가 국민 노후 자금 운용 원칙과 위험 분산을 위한 매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시장 영향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합리적 결정이었다면 비공개 검증까지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과 리밸런싱 유예 등을 거론하며,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의 치적과 맞바꾸려 한 책임자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금 운용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남용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