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부족으로 방치된 전국 노후교량 57곳…정부, 긴급 지원 나서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노후 공공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이 모두 5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기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안전등급 D·E 교량 115곳과 점검 과정에서 D·E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 결함이 확인된 교량,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 등이다. 다만 철거 등 안전조치가 완료된 교량 25곳은 제외됐다. 점검 결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은 E등급 4곳, D등급 53곳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재난특교세 21억원을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안부는 노후 교량의 철거·신설·보강 과정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공사 실적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구조물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한 뒤 드론과 폐쇄회로(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국토부·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 중인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