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 안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시점을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앱을 통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HUG는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한 뒤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시점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연계 대상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임차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임차인이 계약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두 기관의 시스템을 거쳐 필요한 정보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동안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언제 부여됐는지, 우선변제권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을 찾아야 했다.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이러한 확인 절차를 안심전세 앱에서 처리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접근 경로가 넓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