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서 확정일자·권리순위 확인한다

안심전세앱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와 임대차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비롯한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앱 이용자가 계약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협약의 핵심은 안심전세앱에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확정일자 정보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도 파악할 수 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권리 발생 시점을 연결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임차인이 계약의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마련된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HUG는 해당 대책에 맞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안심전세앱에는 확정일자 조회와 권리순위 비교 기능뿐 아니라 보증금의 적정성과 권리관계를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HUG는 확정일자를 포함한 다양한 임대차 정보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도 데이터 전문기관의 역량을 토대로 주거권 보장을 뒷받침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