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대형 개발 인허가 5건 멈추고 특별점검

안성시가 국장급 공무원의 30억원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개발사업 5건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했다. 시는 12일 특별점검을 진행한 뒤 사업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 조성 사업 등이다.

시는 남상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TF’를 구성하고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문제가 된 5개 사업을 포함한 관내 대형 개발사업 전반이다. TF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성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년여 동안 지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 5건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총 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시는 공직 비리로 행정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행정 절차를 멈추고 인허가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이 끝나면 시는 조사 결과와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와 개선안은 보류된 사업의 향후 절차를 판단하는 데도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