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외국인 토지 규제 완화 제동

아르헨티나 정부가 150억달러, 약 21조1000억원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추진한 외국인 농촌 토지 소유 규제 완화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상원은 지난 7일 12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사유재산 불가침법’을 찬성 37표, 반대 33표로 가결했지만, 핵심이었던 농촌토지법 개정 조항은 표결 전에 법안에서 빠졌다.

현행 농촌토지법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촌 토지를 국가 전체와 각 주·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15%까지 제한한다. 정부는 이 규제를 사실상 없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 했고, 페데리코 스투르세네거르 규제·국가개혁 장관은 법 폐지로 150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16~18일 전국 1400명을 조사한 결과 규제 유지 의견은 77%, 철폐 찬성은 16.7%였다.

표결을 전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앞에는 수천 명이 모여 “조국은 팔 수 없다”고 외쳤다. 경찰의 해산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체포되거나 다쳤다. 반대 측은 농촌 토지가 투자 자산을 넘어 국경과 수자원, 산림, 광물 등 전략 자원에 연결된 주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제정된 농촌토지법도 낮은 토지 가격과 전략 자원을 겨냥한 외국 자본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당시 남부 파타고니아에서는 국립공원과 맞닿거나 일부 겹치는 대규모 목장이 하천과 마을 도로를 포함한 채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사례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여당은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지지표 부족을 확인하고 개정 조항을 철회했으며, 외국인 보유 상한을 25%로 높이는 절충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상원 의석을 6석에서 21석으로 늘리고 올해 2월 노동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정부도 토지 문제에서는 협력해 온 주지사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규제 완화가 별도 법안이나 수정안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