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불법촬영 휴대전화 없앤 경찰, 송치 안 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경찰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행위에 친족 관련 특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처분의 핵심은 휴대전화를 없앤 행위의 존재와 별개로 가족 관계에 따른 처벌 예외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아버지와 아들이 친족이라는 관계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송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없어진 휴대전화는 아들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된 기기다. 아들의 혐의와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없앤 행위는 서로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이번 불송치 결정은 아버지의 행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사건의 불송치 사실은 2026년 8월 13일 공개됐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까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현재 확인된 처분 사유는 친족 특례에 따른 처벌 불가로, 아들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 결과는 제공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