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구 감소에도 장애아동 26.9% 증가

저출산이 심화한 지난 10년 동안 국내 만 18세 미만 아동은 227만명 넘게 감소했지만 장애아동은 약 2만명 증가했다.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7409명에서 지난해 662만5299명으로 25.5% 줄었고, 같은 기간 장애아동은 7만2583명에서 9만2094명으로 26.9% 늘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높아졌다.

지난해 장애아동 가운데 지적장애는 42.6%, 자폐성 장애는 34.0%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한 발달장애 비중은 76.6%로 장애아동 10명 중 8명에 가까웠으며, 특히 학령기 장애 청소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발달검사가 넓어지고 진단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과거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발달장애가 새롭게 포착된 점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진단과 발견은 늘었으나 선별검사와 정밀평가를 거쳐 치료·재활, 교육·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공적 지원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보호자는 필요한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판단한 뒤 평가기관과 치료시설, 교육·복지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더해 흩어진 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연결해야 하는 부담까지 가족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교육 현장의 지원 공백도 확인됐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에서 장애아동의 27.5%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어려움으로는 수업 이해와 진도 따라가기가 32.6%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사 부족 11.6%, 특수교육 지원 인력 미배치 10.0%가 뒤를 이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호주의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처럼 지역 서비스를 묶어 보건·교육·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연계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