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토지 반환 소송 패소…대법 '잠시 맡긴 땅도 증여'

대법원이 부부 사이에 토지를 잠시 명의만 맡겼다가 돌려받으려 한 소송에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데서 시작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아내에게 잠시 맡겨둔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재산을 명의만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재산 이전이 있었을 때 이를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간 재산 분쟁에서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