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 무인기 고도 이탈에 군 식별체계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6일 아군 무인기를 적 무인기로 오인할 뻔한 상황을 두고 군의 무인기 비행 승인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업체의 시험비행 계획이 육군 시험평가단과 협의됐지만, 실제 비행 정보가 작전 현장에서 정확하게 공유·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문제가 된 무인기는 지난 3일 민간 무인기 업체가 육군 시험평가단과 사전 협의한 뒤 시험비행에 투입했다. 승인된 비행 범위는 고도 500피트, 약 150m 이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크게 웃도는 높이까지 올라갔다. 육군 1군단은 비행체가 아군 소속인지 알지 못한 채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준비 단계까지 진행했다.

성 의원은 앞서 4일 기자회견에서 1군단 관할 지역에서 아군 무인기를 적군 비행체로 잘못 판단해 대응 태세 발령 직전까지 갔다고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비행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1군단의 사전 승인을 받았고 관련 작전부대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 의원은 현행 방식이 민간 업체의 시험비행 정보를 육군 시험평가단에 미리 알리는 수준에 머문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아군 지역의 드론 작전 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공유하고 실제 비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합참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으며, 합참은 보완 방안을 찾아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아군 비행체의 피아식별에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계속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