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 드론 적기로 오인…성일종, 국방장관 책임론 제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육군 1군단의 아군 무인기 오인 대응을 군 지휘·통제 체계의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부대는 아군이 운용한 무인기를 적기로 판단해 격추 직전까지 대응했으며,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절차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은 훈련 상황에서 발생한 혼선을 두고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3일 드론 시험평가 비행 계획을 육군 1군단에 사전 통보했고, 당일 오전 1군단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해당 상공에서 드론 시험평가가 다시 이뤄지자 1군단은 이를 적 무인기로 오인했다. 부대는 격추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대응한 데 이어 ‘두루미’를 발령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나 실제 격추나 발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일은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적기로 잘못 판단해 격추할 뻔한 상황이 발생한 뒤 다시 불거졌다. 성 의원은 미군 무인기에 이어 아군 무인기까지 오인한 사례가 이어진 점을 들어 군 내부의 협조 체계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시가 아닌 훈련 과정에서도 부대 간 정보 공유와 대응에 혼선이 생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국민에게 사건의 경위와 군 시스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군 협조 체계와 통제 시스템의 붕괴는 지휘 책임자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연이어 발생한 무인기 오인 상황의 원인 규명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 책임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