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대출 완화에 가계대출 관리 딜레마

정부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정했지만, 잔금대출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을 둘러싼 완화 요구가 이어지면서 총량 관리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성대출 제외 가계대출 순증액은 지난 6일 이미 당초 연간 목표를 24.5% 초과했다.

정부는 금융회사별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만 예외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주문한 뒤 디딤돌·버팀목과 보금자리론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총량에 포함되는 이들 정책대출의 대상과 공급이 늘어나면 별도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

잔금대출은 입주 예정자들이 은행별 총량 한도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대출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면서 기존 주택 대신 신축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잔금대출 추가분은 총량 규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총량을 유지한 채 특정 대출 공급만 늘리면 은행은 그만큼 다른 대출 창구를 줄여야 한다. 입주자의 자금난을 덜 수 있는 반면 기존 주택을 사려는 일반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구조다. 반대로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예외를 확대하면 연초 총량을 토대로 세운 은행의 연간 계획이 흔들린다. 5대 은행의 순증액은 5조4005억원으로 목표 4조3366억원보다 1조639억원 많아 관리 기준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