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대출 숨통…가계부채 증가 목표 3%로 상향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지난 4월 목표를 제시한 지 약 넉 달 만의 조정이다. 새로 확보되는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주거 자금 수요를 지원하는 데 집중된다. 금융권에는 실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급을 유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확대된 여력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을 비롯해 주택 공급 과정에 필요한 자금과 청년 주거 안정 지원책, 실수요자의 대출 애로 해소에 활용된다. 신용대출은 꼭 필요한 수요가 아니라면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금융회사별 여건은 다르다. 지난해 목표를 크게 넘겨 페널티를 받았거나 올해 상반기에 대출을 이미 많이 늘린 곳은 추가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목표 조정에는 지난 4월과 달라진 부동산·주식시장 상황이 반영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된 뒤 4∼5월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주식시장 여건도 변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대출과 관련한 국민 불편이 다수 제기됐다. 기존 1.5% 목표를 유지할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이번 재조정의 배경이 됐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난 이른바 ‘대출 오픈런’도 완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새 관리 기조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전달되면 급작스러운 대출 쏠림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올해 경상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상향 조정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중장기 목표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