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까지 넓히는 경찰 순환인사, 내부 반발 확산

경찰관의 장기 지역 근무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 적용 범위를 하위 실무자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직 경찰관 10명은 10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열고, 일부 비위 사례를 근거로 지휘 권한이 없는 구성원까지 강제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는 한 근무지에서 3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계급에도 지역 순환인사가 시행되고 있다. 논란은 적용 대상을 그 아래 계급의 실무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불거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관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장윤기 수사 비위와 이른바 ‘거제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계기로,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연고 관계를 형성하는 ‘향찰’ 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된 뒤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로도 이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경찰관을 애초 지역별로 모집해 놓고 생활권 밖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교육을 비롯한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데도 관사 등 주거 지원책 없이 부담을 개인에게 넘긴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경찰 수뇌부는 구성원을 설득하는 동시에 지역 유착을 차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