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까지 넓히는 경찰 순환근무…현장 반발 확산

경찰 순환인사 적용 범위를 일선 실무자까지 확대하려는 정부 구상에 현직 경찰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관 10명이 집단 삭발식을 열고 제도 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순환인사가 경찰 조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규정은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가 한 지역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근무지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 계급에도 지역 순환인사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지휘 권한이 없는 하위 실무자에게까지 넓히려 하자 현장에서는 일부 비위 사례의 책임을 조직 구성원 전체에 돌리는 징벌적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장윤기 수사 비위와 이른바 ‘거제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계기로 장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연고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순환인사 전면 도입 방침을 밝혔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지역별 모집 제도의 취지와 충돌하고, 일부 일탈을 이유로 실무자 전체를 잠재적 비위 당사자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크다. 경찰관들은 자녀 교육과 주거 이전 부담이 발생하지만 관사나 교통비 같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사를 해야 하는 구성원들이 제도를 반길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 여론을 언급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관사와 교통비 보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찰 수뇌부는 내부 설득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충족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