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전환 충격 줄이고 수도권 공급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을 둘러싼 임대차시장 우려와 관련해 세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시행 시기의 편차를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세제 개편 이후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를 선택하면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고,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과 관련한 정책 변화가 내년 말까지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즉시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제 개편의 정책 목표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제시됐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제 시행 속도와 공급 확대를 함께 조정하는 방향도 이 같은 목표 아래 추진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대책은 주택 건설 물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3기 신도시의 착공도 앞당길 계획이다. 수도권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한편, 전월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주요 정책 대안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