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제 혜택 확대에 임대·노동 이동 위축 우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혜택을 집중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재정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 간 노동 이동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세 부담만 조정해서는 가격 상승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공정과세라는 정책 목표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점검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 집주인의 장기 임대를 유도해 온 측면이 있다며, 실거주 우대가 강화되면 임대 물량 감소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짚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피하려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 전세시장과 더 저렴한 주택시장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거주 요건이 결혼과 이직, 지방 발령 등에 따른 거주 이전을 막을 가능성도 논의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수도권 인재의 지방 이동과 지역 간 노동 이동을 활성화하려면 자유로운 주거 이전이 필요하지만,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한 과세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이끌 수는 있어도 공급 확대 없이는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 원으로 낮추고 시가 약 45억 원 초과 주택에는 기존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시장 안정이 목적이면 가격·거래·매물 영향을, 재분배가 목적이면 세 부담의 최종 귀착을 중심으로 제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