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제 전환에 서울 임대 매물 위축 우려

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일반 보유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받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높아져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미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쳤다.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800건으로 1년 전 2만3193건보다 10.4% 줄었다. 중랑구는 81.3% 감소했고 금천구 69.5%, 동대문구 65.6%, 도봉구 63.8%, 노원구 63%가 뒤를 이었다. 전체 전세 물량의 약 66%가 강남 3구에 몰려 중저가 물건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458만원으로 1년 전 6억4944만원보다 8.49% 올라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한 비중도 52%로, 처음 절반을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직접 입주하면 기존 전세가 사라지고, 임대를 유지하더라도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해 부담 일부를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보유기간이 짧은 고가 비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기본공제와 거주기간·장기거주 관련 공제를 받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유인이 커졌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20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가격대 집주인까지 장기거주 공제를 목적으로 직접 입주하면 매매와 임대차 매물이 함께 장기간 묶이고, 기존 임차인은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해 전세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